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읍천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처럼 정읍 시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읍시는 민선 6기 들어 다원시스 등 기업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15만 회복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12월말 117,183명, 2015년 12월말 115,977명, 2016년 12월말 115,173명, 2017년 3월말 현재 114,588명으로 급기야 11만 5천명 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정읍시가 개최한 인구 15만 회복 보고회에서 지난해 인구 회복 시책 추진 현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각 부서에서는 향후 추진할 총 69개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현수막 부착과 같은 계몽활동이나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등 일회성 시책만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기 어렵고,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배정자 의원도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교육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역 사교육 시장의 일자리 유지와 교육복지 만족도를 높여 인구유출을 막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에 돈이 돌아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정읍지역 내에서 2015년 26억 2천 5백만 원, 2016년 36억 4천 5백만 원, 2017년 3월말 기준 12억 7천 7백만 원으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청 직원들은 2015년 3억 1백 42만 원, 2016년 3억 5백 64만 원, 2017년 3월말까지 7천 7백 36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온누리 상품권과 전자카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쓸 수 있어서 지역순환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가맹점이 구성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상품권은 성남시, 태백시, 담양군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정읍시청 산하 1,080여 직원 중에서 관외 출퇴근자가 200명 정도 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6년 기준 교직원 1,800여명 중 약 900~1,000여 명이 관외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산시킨다면 1,5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정읍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 월 20만 원, 쌀 등 식료품비 10만 원, 영화•도서 등 문화활동비 2만 원, 외식비용 등 8만 원 등 월 40만 원 정도만이라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한다면, 월 6억 원, 연간 72억 원이 정읍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2차적인 효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읍사랑 지역화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과 취급업소를 폭넓게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정금액을 지역상품권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펼치고, 이를 타 직업 종사자에게로 확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개장한 고모네 장터와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주권 출퇴근자들이 퇴근길에 이용하기 좋은 곳에 추가설치하거나, 퇴근길에 이용할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정읍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성서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창조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좋은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는 상황을 쳐다만 볼 수 없어서 제안하오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시행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