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주변 곳곳에서 나의 폐를 위협하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주변 곳곳에서 나의 폐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매우 가볍고 강도가 강하면서 열과 추위에 강해 최상의 보온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재들과 혼합하여 많은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붕재로 잘 알려진 슬레이트는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데 사용되어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하였으며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는 공공건물, 주택 등에 다량으로 사용되었고 초·중·고등학교의 72% 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날카로운 분자구조 때문에 폐에 박혀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10~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제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건물 중 건립한 지 40년이 초과한 건물 비중이 14.3%에 이르고 국내 건축물의 55.4%가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석면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언론이 경북 양양지역 농협창고, 농자재 창고, 양곡 창고 등이 슬레이트로 덮여 있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고, 우리 시 주민 한 분은 올해 1월 석면 피해로 인해 암의 일종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받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우리 곳곳에서는 각종 노후창고, 주택, 축사에 슬레이트가 얹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5년간 20억 원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였지만 남아있는 6,2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유치원을 포함해 전체 100곳의 학교 중 65곳의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고 23개 읍면동 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건축물은 석면 위해성 등급이 낮다고는 하나 아직 석면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널린 슬레이트를 불판으로 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지금,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석면이 존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석면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써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정읍시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매년 책정되는 6억여 원의 슬레이트 처리 예산으로 정읍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지키지 못한 복지는 다음 세대의 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2만 정읍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처리 예산 확보와 석면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석면 피해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